[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행 청구 (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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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행 청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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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8월 20일

 

지난 달(정확히 한 달 전)에 허그 인천관리센터에 가서 임대인이 가입한 임대보증보험의 경우,

전세 만기일로부터 2개월+1일 이 지나고 이행 청구 접수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뒤, 정확히 한 달이 지나 이행청구 접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아침부터 허그 인천 관리 센터를 방문하였다.

(서류는 전에 준비해둔 서류 + 미비서류: 계약금 이체 확인증 를 챙겼다.)

오늘이 마지막 방문이었으면 좋겠다...

 

허그에 방문하여 이행 청구 접수를 하려고 허그 직원분께 서류를 접수하고 직원분에 질문에 답했다.

질문 내용 중 일부는

 

Q. 내용 증명 발송 할 때 임대인 주소 어떻게 알았나?
A. 전세계약서 상 주소가 나와있는 주소로 보냈다.

 

Q. 가계약금 송금인이 임대인 명의가 아닌데, 누구인가?

A. 공인중개사이다.

Q. 공인중개사한테 왜 송금했나?

A. 전에 있던 임차인이 새로 이사가는 곳을 가계약 하려고 하는데, 나한테 받은 돈으로 해당 금액을 충당한다고 하여 보내줬다.

공인중개사한테 가계약금 보낸 거 증빙할 수 있는지
A. 없다

> 그리하여 공인중개사한테 돈 이체했다는 사실 확인서 작성

 

등이 있었다. 또, 접수하시는 분이 내 정보로 보증 보험 이력을 찾지 못하는 거 같아 가져온 임대 보증 보험 증서도 보여 드렸다.

그리고 우리 임대인 쪽 피해자가 많은 건지, 직원들끼리 어제도 이 임대인 쪽 임차인이 다녀왔다고 쑥덕 거리는 게 들렸다.

 

그냥 느낌은 경찰서에서 취조 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0_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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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기간 확인 - 중요! 필수! 매우 중요 X100 !!!!!!

 

서류 접수를 마무리 하려는데 전에 가입해둔 임대 보증 보험의 보증 기간이 전세 만료 기간이랑 상이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 나의 보증 보험 만료 일자: 24년 4월 24일

- 전세 기간 만료 일자: 24년 6월 19일

 

따라서, 보증 보험 기간을 전세 기간 만료 일자까지 연장 신청하고, 해당 기간 만큼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는 여기서(인천 관리 센터) 진행은 불가하니,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인천지사에 가서 임대 보증 예외 신청 연장(정확한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을 하라고 안내를 받았다.

 

★ 우선 이행 청구 접수는 가능하나, 보증 보험 기간이 만료되면 아마 보증 이행이 불가할 확률이 높으니,

최대한 빨리 연장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안내도 받았다.

▶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모르니 접수 전에 보증보험 기간이 전세 기간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 하세요!

 

내가 이것을 왜 놓치고 있었냐면,

이 집에서 임대보증보험을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보증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1년이 도래한 날(아마도 22년 4월 쯤?) 에 허그에서 이번 한 번만 1년 연장해주고 다음에는 연장이 어려울 거라는 안내를 받았었다. (그래서 전세 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이사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저번 달에 이행 청구 접수를 하러 갔을 때, 그때도 임대보증보험 증서를 보여 드렸었는데, 만약 그때 직원분이 연장 관련 안내를 해 주셨다면 알아봤을텐데, 아무 언급도 안내도 없으셔서 보증 기간이 중요한지를 아예 몰랐다.

 

물론, 언제나처럼 결론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나의 잘못이다.

어쨌든 보증 보험 가입 기간 종료와는 관계 없이 우선 접수는 진행해 주셨고, 1-3개월 기다리다보면 심사 직원분이 연락을 줄 거라고 했다.

 

그리고 심사 관련 질문, 보증보험 관련 질문, 인천 지사 관련 질문 등등 여러 질문을 드렸으나,

본인은 잘 모르겠다, 관련 기관에 물어봐라, 담당 직원에게 물어봐라 라며 모르무새(?) 로 일관적으로 응대를 하셨다.

 

아니... 인천지사랑 인천 관리센터랑 업무 연계가 이렇게 안 되어 있다고? 뿌리는 같은 기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여느 공무원들처럼 괜한 얘기했다가 본인이 덤탱이 쓰는 게 피곤해지니까 모르무새로 일관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마음에는 들지 않음. 당신네가 모르면 누가 알아...ㅠ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위변제증서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변제 관련 여러 항목들이 적혀 있다. 이 내용은 허그에서 후에 한 번 더 보내주므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권등기 취소, 취하는 허그에서 알아서 하니까 절대 하지말 것! 변제 받을 때까지 꼭 점유하고 있을 것! (돈받을 때 까지 이사가지 마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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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 보험 기간 연장 관련

 

접수가 끝나고, 바로 허그 고객 센터에 전화를 걸어 임대 보증 보험 예외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았다.

 

[문자 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감동콜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임차인 임대보증금보증 연장서류

1.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차인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보증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임차인의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추가로 임차인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및 임차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등 필요 

※보증 심사 시 추가 서류가 요구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하루되십시오^^-

 

출입구 쪽에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어 사용하려 했으나, 현재 사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세 계약서 사본은 회사에 있는 외장 하드에, 주민등록등본은 새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가야 했다. (부평에서 회사까지 약 4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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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방문 + 인천지사 방문

 

급히 회사에 가서 필요 서류를 출력하고, 혹시 모르니 외장 하드도 챙겨서 다시 인천 지사로 향했다.

회사에서 약 한 시간 거리...

 

인천 관리센터(부평시장) 갈때 차 엄청 막혔어서 갈 때는 지하철 역 근방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지하철을 타고 인천 지사에 갔다. 가는 동안 보증 보험 기간 연장 불가 판정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행청구가 불가하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지,

다음에는 소송인가, 경매인가 등등 다양한 생각을 펼치며 이런저런 정보들을 찾아보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간석오거리역에 도착했다.

14층에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빌딩에 도착하여 14층에 올라가니, 우리의 새로운 목적지가 보였다.

 

그러나, 이 때는 점심시간이라,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1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솔직히 냉면 너무 맛없었다ㅠㅠ

 

1시가 되어 인천 지사에 들어가니, 다행히도 사람은 많이 없어서 번호표를 뽑자마자 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직원분께 임대인이 가입한 보증 보험을 (임차인이) 연장하려고 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직원분들끼리 해당 업무에 대해 잘 모르는지 우리가 가져온 서류를 계속 여기 저기로 넘기셨다.

 

그러다가, 한 직원분께서 오시더니,"임대보증보험 연장은 여기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인천관리센터에 가셔서 하셔야 해요.

헛걸음을 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그쪽(인천관리센터)에서 안내가 제대로 안 됐나 봐요."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결국은 다시 인천관리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솔직히 한 편으로는 더운 날 헛걸음해서 화나긴 했지만, 그래도 보증 보험 연장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앞서서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

 

또 인천 지사 직원분은 혹시나 관리 센터에 업무 내용을 정확히 확인 했으니, 그쪽에서 모른다고 하면 자기 명함을 보여주면 될 거라고 하며 명함을 주셨다. (정말 친절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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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관리 센터 재방문

 

그래서 다시 서류를 챙겨서 부평시장 역으로 이동하여 관리 센터에 도착했다.관리센터에 도착하여, 인천 지사에서 있었던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역시나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며 다시 인천 지사로 가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받아온 명함을 보여 드리면서, 이 분이 여기 센터에다 이미 전화하셔서 다 확인하셨대요 라고 얘기해 주니,그러면 오전에 상담 받은 분께 다시 연장 업무를 진행하면 될 거 같다고 하셨다.

 

오전에 우리를 맡아 주셨던 형사님.. 아니 직원분은 이미 다른 내방객들을 상담하고 계셔서 다른 분께 업무를 진행했다.그분께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하니, 임대인 명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셔서 알려 드렸다.

 

임대인 명을 들으시더니, 그쪽은 우리 센터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하셨다.(해당 임대인 관련 피해자들이 많으니, 센터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거 같다)

 

* 근데, 오전에 우리에게 잘못 안내해준 직원은 잘못된 정보를 줘서 우리 똥개 훈련 시켜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역시나 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좀 많이 짜증이 났다. (분명 재방하고나서 우리랑 얘기를 나눴음에도)

 

아무튼, 다른 직원분께 가져온 서류를 드리고,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직원분이 말씀해 주신 거는

1) 연장 승인이 될 지 안 될지는 심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2) 연장 심사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3) 연장 심사 담당 직원이 연락을 드릴 거다

4) 연장 심사랑 이행 청구 심사는 동시에 진행된다.

(나는 처음에 연장 심사만 1-2개월 걸린대서, 연장 심사 먼저 진행 후 연장이 승인 돼야 이행 청구 심사를 진행하는 줄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아니었다.)

5) 보증 보험 기간 만료 이슈 때문에 이행 청구 심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제 다시 기다림의 시간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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